정부는 전세계적인 금융불안에도 불구하고 금융규제 완화를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다음주 발표된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 은행의 국내외 인수ㆍ합병(M&A) 시도에 대해 여전히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전광우(사진) 금융위원장은 25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금산분리 완화는 은행의 경직된 소유구조를 개선하고 은행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주는 것으로 특정 재벌이 절대 주주가 돼서 은행을 좌우하는 그림이 아니다"며 "국회에 제출할 정부 안을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내년부터 사모펀드(PEF)와 연기금의 은행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직접 가질 수 있는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내에서도 금융규제를 강화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전 위원장은 "미국과 달리 우리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빌미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규제 완화 방향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에 매물로 나온 금융 회사들을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인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내 금융사의 해외 IB인수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지금은 외화유동성 수급상황이나 국내 위험요인을 감안할 때 본격적으로 해외투자를 하기에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