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여론의 역풍을 받는 핵심적 이유는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렸기 때문. 정치권에서는 과세기준 상향의 주도자가 마땅히 종부세 논란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내에서는 "종부세 완화가 나름대로 명분이 있는데도 과세기준 상향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다른 개선책까지 비난을 받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단 주도자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목된다. 강 장관 본인도 23일 국회 예결위에서 "고소득층에 대못을 박는 것은 괜찮으냐.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을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소신발언을 한 바 있다.
자연 야당은 강 장관에 화살을 겨누며 사퇴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25일 "강 장관의 발언은 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강만수식 경제철학'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종부세 완화는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고 결국에는 재산세를 올려 서민들에게 세금고통을 전가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대놓고 비판하지 못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마뜩지 않은 표정이다. 강 장관이 총대를 맨 것이지만 국민 여론을 살펴가면서 완급을 조절했어야 한다는 분위기다. 의원들은 "지난번 환율정책 실패 때도 야당의 책임론을 방어했지만 종부세 논란과 관련해서는 강 장관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며 "종부세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강 장관의 스타일은 도마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정부 원안에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은 없었다. 최종 결정에는 당도 참여했다"고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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