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봉급 생활자 등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나면서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질 전망이다. 소득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근로소득세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고,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부담도 대폭 확대된다.
반면, 대기업이나 부유층이 주로 부담하는 법인세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은 감세 효과가 당장 나타난다.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 서민 세금 늘어나고
정부는 내년 소득세 세수가 42조9,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36조9,000억원)에 비해 16.1%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중 봉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17조3,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보다 무려 3조8,000억원(28.4%)이 늘어난다. 자영업자들이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 역시 8조2,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보다 1조9,000억원(29.5%) 많다.
물론, 올해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유가 환급금(근소세 2조6,000억원, 종소세 9,000억원) 때문에 내년 소득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점도 있다. 하지만, 유가 환급금이란 일시 요인을 배제해도 내년 근소세와 종소세는 각각 7.5%, 13.7% 증가한다.
실제 세금을 내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1인당 근소세 부담액도 212만원으로 올해 203만원(유가 환금급 배제)보다 9만원(4.4%) 늘어난다. 재정부 관계자는 "소득세율 추가 인하가 이뤄지는 2010년 이후에 감세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가 대폭 늘어나는 것도 서민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부가세는 올해 별다른 감세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내년에 48조5,000억원으로 올해(44조3,000억원)에 비해 9.5% 늘어난다. 소득에 관계 없이 전 국민이 내야 하는 간접세가 늘어나면, 소득 불평등을 더욱 확대할 우려가 있다.
■ 부자 세금은 줄어들고
경제 성장에 따라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게 어느 정도 당연한 현상이라고 해도, 다른 세목과 비교하면 봉급 생활자나 서민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5년간 연평균 13.9% 증가했던 법인세는 대대적인 감세 조치로 올해 세입 전망치(38조7,000억원)와 비교해 1.5%(6,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칠 전망이다. 국세 세입 증가율(7.6%)을 훨씬 밑돈다.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은 오히려 대폭 줄어든다. 양도소득세는 올해 9조8,000억원에서 내년에는 9조1,000억원으로 6.5% 감소할 전망.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을 상향 조정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등 대폭적인 감세를 해준 영향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 개편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는 경우, 종부세는 올해 2조6,000억원에서 내년 1조8,000억원으로 31.4%(8,000억원) 급감한다. 주로 사치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도 올해보다 4.5% 줄어든다.
이들 세목은 대부분 대기업과 부자들이 부담하는 세금이다. 내년 조세부담률이 22.1%로 올해보다 0.1%포인트 낮아진다지만, 서민들의 체감 세금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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