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지도부가 25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완화 내용과 시기, 방법 등을 둘러싸고 당내 진통이 계속됐다. "정부안을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원안론과 "종부세를 완화하되 추진 시기 등은 조정해야 한다"는 수정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을 받아들이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필요하면 수정을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종부세 완화 방침에 찬성한다"는 쪽으로 당 입장이 모아졌다. 23일 의총에선 종부세 완화를 두고 찬반이 선명하게 갈렸으나 24일 청와대가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확인한 이후 분위기가 정리된 것이다.
다만 이날 의총에선 원안론과 수정론이 격돌해 당론을 정하진 못했다. 발언한 의원 17명 중 9명은 수정론을, 8명은 원안론을 폈다.
원안론을 주장한 의원들은 주로 "여당으로서 이명박 정부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조해진 의원은 "정부가 서민 대책을 우선 내놓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정치적 반대 세력에 의해 왜곡되고 과장된 여론 때문에 정부의 중요 시책을 포기해야 한다면 이 정권은 아무 것도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현경병 의원도 "당이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주고 4년 뒤 선거에서 심판받자"고 주장했다.
전여옥 의원은 "종부세는 징벌적 세금, 분노의 세금"이라며 "세금 문제에 정치 논리를 들이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안상수 의원은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니 신뢰를 위해서라도 원안대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김충환 백성운 유일호 의원 등이 원안론 편에 섰다.
수정론자들 중엔 '국민 정서'를 거론한 의원들이 많았다.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엔 찬성하지만 지역 민심과 국민 여론을 외면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을 한 것이다. 현기환 김성식 정태근 의원 등은 "국민 정서를 감안, 과세 기준을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며 "종부세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고 추진해도 늦지 않다" 했다. 남경필 의원은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했고, 안형환 의원은 "과세 기준은 6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진 정옥임 김동성 의원 등도 수정론에 가세했다.
이날 권영진 김성식 현기환 김영우 권택기 의원 등 개혁 성향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민본 21'은 이날 성명을 내 "정부안은 대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고, 다주택자에게 혜택이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 완화에 반대한 의원은 없지만 완화 내용과 방법, 시기엔 이견이 있었다"며 "당헌ㆍ당규에 따라 최고위원회의가 당론 결정을 위임 받았다"고 말했다. 최고위는 29일 열린다. 현재로선 정부가 원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한나라당 지도부가 민주당과의 협상에 나선다는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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