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편되는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해 당사자인 공무원들은 불만을 표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상보다 크지 않은 수혜 감소 폭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공시족' 등 이른바 예비 공무원들은 개정안 시행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 기존의 연금규정을 적용 받는 현직 공무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연금을 받던 퇴직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이 받는 연금액을 현재의 70%에서 60%로 내리기로 하는 등 연금개혁의 무거운 짐이 신규 공무원들에게만 쏠리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7급 행정직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최모(29)씨는 "연금 개편안 내용을 보니 현직보다는 앞으로 채용될 사람들이 더 많이 손해 보도록 돼 있다"면서 "개편안을 합의할 때 발언권 자체가 없는 예비 공무원들의 입장은 당연히 무시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공무원을 준비 중인 박모(28)씨도 "연금개혁의 최대 쟁점인 '언제부터 받느냐'와 '얼마나 받느냐'에 해당하는 부분 모두가 신규공무원에게 더 큰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적어지는 연금에 맞춰 봉급이라도 많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대부분의 현직 공무원들은 보험료를 더 많이 내도 연금이 줄어들게 된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나타냈다. 개정안의 영향을 오래 받을 수 밖에 없는 젊은 공무원들은 특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중앙부처 공무원 조모(44ㆍ14년차)씨는 "이 상태로는 공무원연금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개선이 불가피하다지만 연금을 더 내고 덜 받게 돼 안타깝다"면서 "우리는 그나마 제도개선 이전 연금 부분에 대한 기득권이 인정돼 다행이지만 신참 공무원들은 상당히 불만 섞인 표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모구청 공무원 이모(37ㆍ8년차)씨도 "평균수명은 점차 길어지는 반면 노후보장은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연금마저 깎인다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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