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완화 연일 공방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한 여권 내 찬반 격론은 24일에도 계속됐다. 종부세 완화라는 큰 틀의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적 시각차는 여전했다. 특히 한나라당 지도부 내에서조차 의견이 갈렸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최고ㆍ중진연석회의에서 "종부세 완화는 대선 총선에서 공약한 것"이라며 "만일 좌절된다면 신뢰를 잃게 된다"고 정부안에 힘을 실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어떤 형태로든 돌파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원안 통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홍준표 원내대표는 "종부세 세제 자체는 잘못됐지만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결이 다른 말을 했다. 정책적 판단뿐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여권의 핵심 정책을 두고 여당의 대표,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 간 의견이 다른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최고위원과 중진들의 의견도 분분했다. 이상득 의원은 "9억원 기준은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법을 낼 때 기준"이라며 "그 때 장애인 LPG특소세 면제 재원 마련을 위해 임시 방편으로 6억원으로 낮춘 것이다.

그런 원칙을 상기시키고 싶다"고 정부안에 힘을 보탰다. 안상수 의원은 "당에서 정부안에 대해 너무 제동을 가하면 이명박 정부의 신뢰에 금이 갈까 우려된다"며 "가급적 정부안을 우리가 충실히 실현해 주자"고 했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부자를 위한 감세가 아니고 원칙을 위한 감세"라면서도 "다만 600만원 세금을 내던 사람이 갑자기 80만원으로 깎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점차적으로 적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반면 허태열 최고위원은 "종부세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결이 11, 12월에 나오는데 그 때 다시 손을 대야 하고, 종부세 감면으로 지방 세수가 2조원이나 결손되는 데 대한 보전 대책도 있어야 한다"며 "이런 점에 대한 대책도 세워서 해야지 왜 서두르냐"고 부정적 의견을 냈다.

박종근 의원은 "정부가 종부세를 개편하면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는 것으로 비치는 게 문제"라며 "복지정책도 동시에 내놓아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단순히 종부세 차원이 아니라 큰 틀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부동산 조세 정책 틀이 있어야 한다"(남경필 의원)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1%를 위한 감세라고 주장하는데 잘못된 징벌적 과세로 1명의 피해자라도 있다면 다소 인기가 없더라도 원칙에 따라 바로잡는 것이 정부 여당의 역할"이라며 원안 통과를 거듭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들에 대한 무기명 여론조사를 실시, 25일 의원총회를 연 뒤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방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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