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개편 문제에 대해 24일 본보가 실시한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사회적 논란만큼이나 국회 논의가 지난할 것임을 보여 준다. 여야 간에 법 개정 자체에 대한 찬반이 뚜렷이 갈리는데다 한나라당 내부에서 정부안에 비판적 의견이 많아 여권 내부의 교통정리도 쉽지 않을 듯하다.
일단 여야 간에는 법 개정에 대한 찬반 입장이 충돌했다. 전체 26명 중 설문에 응하지 않은 한나라당 의원 3명을 포함할 경우 한나라당 의원 15명과 자유선진당 의원 1명, 친박연대 의원 1명 등 모두 17명이 법 개정에 찬성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의원 8명 전원과 무소속 강운태 의원 등 9명은 종부세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법 개정 여부에 대한 찬반 입장이 분명하게 나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단순히 수적 우열에 따라 법 개정 논의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임을 짐작케 한다.
이번 설문 결과는 특히 여권 내부에서 개정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 준다. 설문에 응한 한나라당 의원 12명 가운데 8명(66.7%)이 23일 정부가 발표한 개편방안에 일정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김재경 정양석 진수희 의원 등은 주택의 경우 정부가 제시한 과세기준(9억원)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배영식 의원은 정부안 중 세율(0.5~1%)이 급격히 낮아진 점을 문제삼았다.
서병수 안효대 의원은 과세기준과 세율 중 최소한 한가지는 수정해서 급격한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강길부 김성식 의원은 두 가지 모두에서 단계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정부가 제시한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은 나성린(비례대표) 박종근(대구 달서갑) 이종구(서울 강남갑) 이혜훈(서울 서초갑) 의원 등 4명뿐이었다.
물론 정부안의 수정을 요구한 한나라당 의원들도 모두 법 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현 시점에서 종부세법 개정 문제를 부각시키는 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종부세법 개정을 반대했다.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가 조세정책의 기본 원칙”(백재현 의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당내에서 온건파로 분류되는 오제세 의원조차 “조세정의는 물론이고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종부세법 개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중장기적으로도 종부세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모두가 반대했다. 김종률 의원은 “재산세 세율이 낮은 상황에서 종부세를 재산세에 편입하게 되면 다주택자들만 혜택을 보게 되고 취약한 지방재정을 보전하는 데에도 문제가 생겨 결국 그 부담이 서민층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강운태 의원도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과 궤를 같이 했다.
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기본적으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종부세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는 가운데 선량한 피해자를 없애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과세기준과 세율은 손대지 말고 1주택 장기소유자나 고령자에 대한 대책 마련에 집중하자는 뜻이다. 친박연대 양정례 의원은 법 개정을 전제로 과세기준과 세율은 추후 논의할 문제라는 의견이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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