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무가지를 공급한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을 명령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조병현)는 24일 이들 신문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신문고시에서는 무가지 신문 배포를 유료신문 대금의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초과해서 무가지를 배포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며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신문을 시장에서 배제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무가지 공급은) 가격ㆍ품질ㆍ서비스 등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금력을 바탕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고객을 유인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신문이 2002년 1년간 유료신문 판매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를 제공했다며 지난해 5월 시정명령과 함께 조선일보에 2억400만원,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에 각각 1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3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권지윤 기자 leg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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