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정부의 종부세 완화 방침에 대해 '절대 불가'라는 당론을 확정,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24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종부세 완화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종부세 문제를 국민적 이슈로 부각시켜 저지함으로써 서민ㆍ중산층을 위한다는 제1야당의 이미지를 확실히 각인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날 의총은 당초 국정감사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나 종부세 완화 성토장이 됐다. "정부가 서민경제를 챙기라는 국민적 요구와 달리 대통령과 장ㆍ차관, 국회의원의 세금을 낮추고 있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25일 여야 영수회담에서 정세균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종부세 완화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등 격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정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부자들의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대신 일반 국민들의 재산세를 강화하는 역진적 발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비난했고 의총에서는 "영수회담에서 종부세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 대다수가 종부세 강화 또는 유지를 지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인 이용섭 의원이 경실련과 공동으로 한길리서치에 의뢰, 20~22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였다.(신뢰도 95%, 오차범위 ±3.1%포인트)
이에 따르면 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응답이 66.4%,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7.3%로 83.7%가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투기 수요를 유발,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가 우려된다"는 응답이 61.3%로 "거래 활성화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이 기대된다"는 응답(28.7%)을 크게 앞섰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세제 문제는 국민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문제이자 국가 재원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라며 "보다 세밀하게 분석, 검토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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