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7,000억달러 구제금융안에 대한 국제 금융시장의 환호도 잠시, 발표 전후 이틀간 800포인트 가까이 올랐던 뉴욕 다우지수는 금주 들어 이틀 연속 500포인트 넘게 빠졌다. 월가의 이 같은 불안감은 이번 위기의 근본 원인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보여준다.
지속되는 집값 하락세
현재 전 세계가 목 빠지게 기다리는 것은 이번 위기의 진앙인 미국 주택시장의 안정이다. 집값 하락세가 멈춰야 대출 연체율이 줄어들고, 그로부터 파생된 엄청난 잠재 부실자산이 정상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집값은 7월에도 떨어졌다. 23일(현지시간) 미 연방주택기업감독청(OFHEO)에 따르면 7월 주택구매가격은 6월보다 0.6%나 하락, 전문가들의 예상치(-0.2%)를 3배나 앞질렀다. 집값 하락은 지역을 가리지 않아, 미국 내 9개 지역 중 무려 8곳이 떨어졌다. 특히 2분기 주택압류 비율은 2.75%, 1회 이상 상환이 연체된 대출은 전체의 6.41%나 됐다.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1%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그 부실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미덥지 않은 구제안
당장 구제대책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한, 정부가 금융사의 부실을 정리해줘도 대출 연체와 주택압류 사태의 악순환이 계속돼 또 다른 부실이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정부 계획의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집값 하락을 막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더글러스 엘멘도프 선임연구원은 "구제금융도 사람들의 빚 감당능력을 변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집값 하락이라는 펀더멘털은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제법안의 현실성도 불안 요소다. 부실의 근원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부실채권의 가격을 산정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자칫 천문학적인 세금만 낭비될 위험도 있다. 미 의회에서는 이미 "1조달러를 쏟아 부어도 위기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셸비 리처드 공화당 상원의원)라는 등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실제 미 재무부가 제출한 법안에는 부실자산을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하겠다는 원칙만 나와 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은 나와 있지 않다.
미국 유명 대학의 경제학 교수 100여명은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 계획은 구제 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명확성, 미국 경제에 미칠 장기여파에 대한 의문점이 상당한 만큼, 면밀한 검토를 거쳐 입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 이상 대안도 없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처럼, 이번 대책 외에 더 이상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절박함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한 전직 관리는 "이 계획이 실패한다면 금융시장은 완전히 '아마겟돈'으로 돌변하고 대공황을 맞게 될 것"이라며 "그 이후에는 미국 정부가 은행시스템을 완전히 국유화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때문에 수일째 이번 법안을 놓고 격론 중인 의회 역시 결국 어떤 식으로든 법안을 통과시킬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설사 구제금융이 효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정부가 계속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크리스 도드 금융위원장은 "(법안 통과는) 스피드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이 계획이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동원 가능한 재원으로 해 볼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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