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인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재산세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력 부인하는데도, "결국 인상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우려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다. 당ㆍ정 간, 또 관련 부처 간 제시하는 해법도 각각이어서 혼선을 더욱 부추기는 양상이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표를 공정시장가액으로 하더라도, 재산세 세율을 인하해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올해 공시가격의 55%(작년 수준 동결 때 50%)인 과표적용률이 내년부터 공정시장가액으로 대체되면 공시가격의 최대 80%까지 급등할 수 있다. 대신, 현재 0.15~0.5%인 재산세율을 낮춰서 과표 상승분만큼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은 다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와 만나 "재산세율 인하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강 장관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이 현행 과표적용률보다 대폭 높아질 것이라고 잘못 이해한 게 아니겠느냐"며 "지방세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적당한 수준의 공정시장가액을 책정함으로써 재산세의 급격한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당과 정부가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을 놓고 재정부와 행안부의 시각 차이도 적지 않아 보인다. 행안부는 "종부세의 경우 전액 지방으로 이양되는 재원인 만큼 이번 개편 조치로 지방재정에 큰 어려움을 줄 우려가 있다"며 "목적세 정비 등 별도의 재원보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재정부는 일정 부분 지방세수 보전이 불가피함을 인정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 역시 일부는 부담을 떠안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강 장관은 "중앙정부가 감세를 하는 수준만큼 지방정부도 감세를 해야 한다고 본다"며 "지방정부도 지출 축소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재산세 인상 우려가 가라앉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향후 지방세수 보전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한다면, 결국 재산세 인상을 통해 세수 보전에 나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정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많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묶어 큰 그림에서 종합적인 보유세 개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종부세만 떼내 서둘러 개편안을 내놓음으로써 혼선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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