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강료를 부풀려 받다 적발된 서울의 학원은 1,516개. 그 중 3분의 1(515개)이 강남교육청 관내에 있는, 주로 입시 학원들로 2배 이상 받은 학원만 108개나 되었다. 심지어 한 유명 영어학원은 교육청에 45만원으로 신고해 놓고 13배가 넘는 600만원을 받았다. 국감자료에 나타난 학원수강료 초과징수 현황이다.
놀랄 일도 아니다. 학부모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런들 어쩌겠는가. 자녀 성적을 위해서라면 학원에서 달라는 대로, 그것도 현금으로 줄 수밖에. 지방이라고 다를까. 안 그래도 초중고생 한 명 당 월평균 22만2,000원, 연간 총 20조원(2월 통계청 자료)이 사교육비로 나가 온 국민의 허리가 휘고 있는데, 학원의 바가지와 담합 횡포까지 판을 치고 있다.
근본 원인이야 공교육 붕괴와 과열 입시경쟁으로 사교육에 매달려야만 하는 참담한 교육현실에 있지만,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 데는 당국의 책임이 크다. 교육청은 말만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였지 실제로는 인력 부족을 내세워 방치하다시피 했다. 처벌도 경고나 시정명령, 과태료 몇 백만원에 그쳤다.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학원 이름만 살짝 바꾸면 그만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들의 불공정거래(담합)에 대한 조사와 제재에 미온적이었고, 국세청은 탈세를 위한 수강료의 현금 납부요구를 모른 척 해왔다.
그래 놓고 갑자기 생각이라도 난 듯 부랴부랴 그저께부터 인력 확충, 조사, 단속 강화, 제재계획을 내놓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도 이렇게 대통령이 꼭 지적하고 지시해야만 움직이는가.
물론 물리적 단속과 처벌만이 능사라는 얘기는 아니다. 잘못하면 학원이 비밀 집단고액과외 장소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가 밝힌 시민단체와 학부모들까지 단속에 참여하는 '학원비 모니터링 시스템'과 '학원비 현황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같은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도 함께 적극 추진해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서민들에게 사교육비 경감보다 더 반가운 '혜택'도 없기 때문이다.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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