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국민적 비난과 함께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울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이번 대책의 시장 효과에 대해서도 ▦고가주택 선호 현상과 사회적 갈등 심화 ▦고가주택의 가격급등 ▦부동산 거래 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우선 이번 대책이 주택 거래 활성화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양도소득세가 내리는 내년에 거래가 조금 회복되겠지만, 결과적으로 국내 경기가 회복돼야 거래가 살아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거래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고가주택 매물이 들어가는 반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만 원장도 앞으로 1년 이상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고, 두성규 박사는 단기 활성화는 힘들지만 매수자 부담이 줄어드는 6억~9억원 가격대는 일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집값 동향에 대해선 당분간 하향곡선을 그리다 서서히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았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 진폭은 있겠지만 1년 이상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원갑 소장은 "단기적으로 집값은 내리막길을 갈 것이며, 당분간 거시경제와 동조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그러나 "시장이 활황기에 도래할 경우 가격 급등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성규 박사는 "장기적으로는 공급 감소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박덕배 연구위원은 "보유세 인하에 따라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2년 뒤에는 하향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잇단 보유세 인하 조치가 가져올 부작용을 크게 우려했다. 두성규 박사와 이용만 원장은 "그간 지적됐던 과세 형평성, 1주택자의 과도한 세부담 등 일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라면서도 "중산층 이상 계층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라 사회적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덕배 연구위원은 '세수 부족'을 걱정했다.
전문가들은 결론적으로 "정부가 이번 대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서민과 저소득층, 지방을 배려하는 후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송영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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