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23일 의원총회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한 찬반이 선명하게 맞선 격론의 장이었다. 발언한 12명의 의원 중 6명이 반대, 5명이 찬성, 1명이 중립적 의견을 밝혔다. 여당 내에서 조차 종부세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장면이었다.
찬반은 의원들의 출신 지역구에 따라 정확하게 갈렸다. 반대론자들은 국민들의 반감과 '부자 정당'낙인 등을 우려했다.
유기준(부산 서구) 의원은 "우리들만의 잔치가 돼선 안 된다. 당이 우선적으로 처리할 정책이 아니다"고 했고, 이주영(경남 마산갑) 의원도 "경제 살리기와 종부세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120만명의 기초생활자들에게 허탈감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적 위화감만 조성하는 1%를 위한 정책으로는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다시 심사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규(대구 북갑) 의원은 "18대 국회 들어 당정에서 내놓은 것 가운데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정책을 내놓은 게 뭐가 있느냐"며 "국민 반대가 많은 종부세를 왜 굳이 통과시키려 하느냐"고 일갈 했다.
하지만 고가 아파트가 많은 이른바 '강남권' 의원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종부세는 소수에 대한 징벌적 세금"이라며 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일호(서울 송파을) 의원은 "종부세의 정책 목표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투기 억제였지만 본연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실패했다"며 완화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종구(서울 강남갑) 의원은 "노무현 정권이 부동산에 세금 폭탄을 때려 과다 징수 한만큼 이를 해소 해야 한다"며 "세금 문제를 특정계급의 유ㆍ불리로 해석해선 안 된다. 공평과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승덕(서울 서초을) 의원은 "미국발 금융 위기의 여파 내년 2, 3월 닥쳐올 수 있다"며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해 이를 막을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고흥길(경기 성남 분당갑) 의원은 "종부세 개편은 노무현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을 개혁하는 것"이라며"종부세가 과연 사회정의에 맞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발언자들만 놓고 보면 찬반은 팽팽했다. 하지만 "발언하지 않은 이들 가운데 반대자가 많았다"고 황영철 공보 담당 부대표는 전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마무리 발언 격으로 "정부가 10월 2일 국무회의에서 종부세 개편안을 의결할 예정이 모양인데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다르고 여러 문제가 있다"며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려 곧 무기명 여론조사를 하겠다. 의총도 1, 2번 더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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