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 재처리시설 봉인 제거 요청

북한이 영변 핵시설 불능화 작업 중단에 이어 재처리시설 봉인 제거라는 추가 조치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 위기 수위를 몇 단계 끌어올린 것이다.

'대북 설득에 집중하되 에너지 지원은 잠정 보류'하는 강온 양면전략 카드를 들고 나왔던 한국 미국 등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양측이 극적 타협 지점을 찾지 못한다면 미국 대선 일정(11월 4일)에 묻혀 6자회담은 동력을 잃을 공산이 커졌다.

북한은 지난달 14일 영변 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중단한 뒤 3일부터 폐쇄와 불능화 작업 당시 뜯어냈던 전선 등 일부 기자재를 창고에서 꺼내는 등 원상복구 움직임을 보여 왔다.

22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영변 핵시설 폐쇄 과정에서 설치한 감시 카메라와 봉인을 제거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북한 핵시설 폐쇄와 불능화 원칙을 담은 지난해 2ㆍ13, 10ㆍ3 합의를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재처리시설(방사화학실험실)은 '사용 후 연료봉'을 활용해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가장 민감한 시설이다. 5㎿급 원자로의 사용후 연료봉 8,000여개를 재처리하면 플루토늄 6~8㎏ 생산이 가능하다.

특히 재처리시설은 사용 후 핵연료를 녹인 용액을 담는 용기와 구동장치만 제거한 정도여서 복구에 3, 4개월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재처리시설은 플루토늄을 추가 생산할 수 있어 그만큼 위험한 시설이고, 또 복구도 가장 쉬운 편에 속한다"며 "북한이 이 시설에 손을 댄다는 것은 불능화 원상복구에서 레드라인(제한선)을 넘어선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북한이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식은 아닌 것 같다. 재처리시설 봉인을 뜯기는 했지만 아직 재가동 준비까지 돌입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IAEA나 미국 기술자들을 추방하지 않고 자신들의 작업을 지켜 보도록 하고 있어 협상용 엄포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과 미국도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며 차분한 반응이다. 물론 25일로 예정됐던 대북 지원용 강관 선적은 보류했지만 당장 강경하게 북한을 다그치는 분위기는 아니다. 특히 22일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직후 북미 간 가장 큰 걸림돌인 핵신고서 검증 문제에서 협상 여지를 둔 발언들이 나왔다는 점도 지켜볼 부분이다.

그러나 북한이 재처리시설 복구라는 추가 카드를 내놓을 경우 상황은 악화될 게 분명하다. 특히 북한이 조지 W 부시 행정부 대신 차기 미 행정부와 협상하겠다는 의도일 경우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본격 협상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봉쇄 압박정책이 가속화하고 북한은 2차 핵실험 등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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