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면서부터 차별 받는 신생아는 서럽습니다.'
서울 노원구와 구민들이 지자체의 예산사정 등에 따라 일정한 기준 없이 천차만별로 지급되고 있는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자체마다 다른 출산양육지원금의 금액차이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출산장려금 지원법(가칭) 제정을 위한 국회청원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23일 노원구에 따르면 노원구 가정보육시설연합회 등 3개 단체는 출산양육지원금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한 청원서를 구민 1,210명으로부터 서명 받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번 주 중 제출키로 했다.
청원서에는 서울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지급하는 출산양육지원금의 규모가 0~3,000만원으로 편차가 너무 커 헌법정신에 위배되며 이로 인해 자치구별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서울의 경우 중구는 지난해부터 둘째아(20만원) 셋째아(100만원) 넷째아(300만원) 다섯째 이상(500만~3,000만원)의 등급을 나눠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서초구와 강북구는 출산양육지원금을 첫째아부터 각각 10만원,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5개구(은평ㆍ동작ㆍ강동ㆍ마포ㆍ구로(내년 시행예정))는 현재 출산양육지원금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한편 노원구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강명순(한나라당ㆍ비례) 의원 등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지원법(가칭) 입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구는 이 자리에서 "정부와 광역ㆍ기초지자체가 일정 부분 분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출산장려금 지원표준안을 마련해 신생아가 전국 어디에서 태어나더라도 동일한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지난해 서울시 신생아(9만4,000명) 수를 고려해 출산장려금 소요예산을 추정하면 190억원(1인당 20만원)에서 280억원(1인당 30만원)이면 된다"면서 "현재 출산장려금이 60억원대에 달하므로 100억에서 200억원 정도만 더 편성하면 되는 규모"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측은 "출산장려금 지원을 법제화하자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며 "현재 입법을 위해 해외사례 검토와 관련 법 및 예산 추계 등 실질적인 검토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는 3월 노원구의 출산양육지원금 형평성 관련 질의에 대해"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평등한 사항이 지자체간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정부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재정지원을 1회성(출산장려금)보다는 양육지원수당 및 보육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