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3일 "학원비가 크게 올라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면서 학원 수강료 실태조사와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공교육을 살려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중장기적인 대책은 꾸준히 추진해야 하지만 당장 서민생활에 부담되는 학원비 등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한 번 했는데, 이 대통령은 법무부의 조사 필요성도 얘기했다"면서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종합대책을 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요즘 유수의 학원들이 현금만 받는다는데 국세청도 필요하면 조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대형학원을 중심으로 세금포탈 및 학원비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교육부 법무부 국세청 등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돼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가가 안정 추세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면서 "일부 긴장이 풀어지는 분위기가 있는데 전처럼 공직사회가 솔선 수범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장ㆍ차관들이 현장에 나가 물가를 직접 점검하는 등 전 부처의 합심협력이 물가안정에 나름대로 성과를 나타냈다"고 평가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여성 화장실을 늘려 불편해소에 도움이 됐는데 이처럼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 개선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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