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23일 정부의 종부세 완화 방침에 대해 "1% 특권층만을 위한 감세"라며 일제히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인 종부세가 실질적으로 폐지되고 껍데기만 남게 됐다"며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파괴하고 소득 양극화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10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감면혜택이 큰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정부안이 실행되면 청와대 내 종부세 과세 대상자 중 77%가 제외된다"고 했다.
민주당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종부세 감면은 다주택 소유자 등에게 혜택이 집중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를 가져온다"며 "결국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교육과 복지지출이 감소, 지역ㆍ계층 간 양극화를 가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안은 한마디로 조세부담 완화와 부동산경기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종부세를 무력화한 것"이라며 "1% 부자들의 고통분담만을 위한 종부세 폐기 시도를 즉각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종부세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서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일부 여당 의원들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창조한국당도 "정부안은 부유층에 대한 감세로 서민층과 지방균형발전에 지출해야 하는 재원 마련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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