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감세 방안 가운데서 수혜의 폭이 가장 큰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부분은 소득세 인하다.
소득세율을 과표 구간에 상관없이 일괄 2%씩 인하하기로 해, 고소득층 위주의 혜택이기는 하지만 중ㆍ서민층에게도 일정부분 가계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정부가 소득세를 깎아주면, 가계부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소득세가 줄면 우리나라 가계는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것 이상으로 사교육비 지출부터 늘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 세입세제분석팀 전승훈ㆍ홍인기 경제분석관은 21일 한국재정학회의 ‘재정학연구’에 게재된 <감세가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서 2002년 실시된 소득세율 10% 인하, 근로소득공제율 5%포인트 인상 등 개인소득세 감면의 효과를 분석, 이같이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이 같은 감세안이 발표된 직후인 2002년 1ㆍ4분기에 가계소득은 전분기보다 평균 1만8,300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됐고, 소비지출은 평균 5만6,700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가계의 특수 상황을 통제할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액이 1만원 줄면 가구당 소비는 1만2,600원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항목별로는 교육비 지출이 소득 증가분의 2배에 가까운 1만8,300원이나 늘고 광열수도비가 2,900원 증가했다. 반면 교양오락비 지출은 오히려 5,800원 줄었고, 식료품 의류비 지출도 소폭 감소했다. 연구팀은 “과도한 교육비 지출 부담이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행태를 왜곡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기대소득이 증가할 경우 가계에서는 일차적으로 교육비 지출부터 큰 폭으로 늘리고 그 다음에 다른 소비지출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득이 증가해도 중산층의 소비지출 확대는 기대 이하였다. 소득과 소비 기준 중간층(중위소득,소비의 50~150%)의 지출 변화는 상위층보다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간계층은 늘어나는 소득을 소비지출 보다는 빚을 갚는데 쓰거나 저축을 늘리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구팀은 “가계의 세부담 완화가 가계 지출 측면에서 자원 배분의 왜곡을 더욱 심각하게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감세를 통해 소비 증진과 투자 및 생산 증대로 이어지는 경기 선순환을 꾀하려는 정책당국의 목표가 보편적이고 일관된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책이 예견치 못한 정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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