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들의 의정비 대폭 인상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대다수가 지방의회 의정비가 너무 많다고 판단, 30~40%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들이 주민 의견을 내세워 의정비를 인상했지만 이 같은 명분이 허구임이 드러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행안부가 21일 민주당 최규식 의원(행정안전위)에 제출한 ‘의정비 결정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이 조사는 행안부가 파워리서치에 의뢰, 7월 23~29일 전국 성인남녀 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지방의원 유급제를 알고 있는 1,511명 중 77.9%가 광역의원 의정비가 많이 지급되고 있다고 답했으며 기초의원 의정비가 많다는 응답도 66.7%에 달했다. 반면 광역의원 의정비가 적정하다는 응답은 20.6%, 기초의원 의정비가 적정하다고 답한 경우는 30.8%에 머물렀다.
특히 국민들이 생각하는 연간 적정 의정비는 광역의원 3,263만원, 기초의원 2,436만원으로 현 광역의원 의정비의 61.7%, 현 기초의원 의정비의 64.6% 수준이었다. 따라서 국민 기대치에 맞추려면 광역의원은 2,000여만원, 기초의원은 1,300만원 정도를 삭감해야 한다.
응답자들은 2006년 도입된 지방의원 유급제의 부정적 측면으로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52.8%)과 주민 대표성의 퇴색(16%) 등을 꼽았고, 긍정적 측면으로 의회 운영의 책임성 강화(19.7%) 훌륭한 자질을 갖춘 인사들의 지방의회 진출 가능(16.6%) 등을 거론했다.
행안부는 여론조사와 공청회 결과 등을 토대로 광역의회 평균 의정비를 4,916만원 정도로 설정한 ‘의정비 기준액’을 지난달 제시했으나 대다수 지방의회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고성호기자 sungho@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