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토론사이트 '민주주의 2.0'에 글 올려/ "신자유주의가 금융위기 원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일 “신자유주의가 미국 발 금융위기의 원인”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개발한 토론 사이트 ‘민주주의 2.0’에서 ‘미국발 금융위기, 대공황의 시작인가?’라는 주제로 진행중인 토론에 이 같은 의견이 담긴 글을 남겼다. 노 전 대통령은 신자유주의가

양극화를 불러온다고 전제하면서 “양극화가 심해지면 한편에서는 소비가 위축돼 경기 침체를 불러오고 한편에서는 남아 도는 돈이 투기에 몰려 수요와 공급을 왜곡시켜 가격 폭락을 불러 와 마침내 금융 위기가 오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결국 국가가 강자의 일방주의와 도박 거래를 규제해야 공황이나 금융위기를 막을 수 있다”면서 “다만 한국처럼 대외지향적 경제를 가진 나라가 금융자본의 투기거래 규제를 할 수 있는지는 자신있게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또“신자유주의는 ‘잘못된 시장주의’, ‘왜곡된 시장주의’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정한 시장을 위해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국가의 개입은 시장의 강자들을 불편하게 하기에 부자들이 힘을 합쳐서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는 이론을 만들어낸 것이 신자유주의”라고 정의했다.

진실희 기자 truth@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