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최근 관련 부처나 행정기관과 사전 조율이 안된 설익은(?) 대책을 잇달아 발표해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주택ㆍ건설경기 부양'을 통해 경제살리기를 추진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를 여과 없이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 무리한 대책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 서울시와 신규 뉴타운 공방
국토부는 1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로 2011년까지 수도권에 25개의 뉴타운을 새로 지정키로 하고, 향후 3년 내 서울ㆍ수도권에 15개의 뉴타운을 신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주택정책 고위 관계자는 "새로 지정될 15곳은 기존 뉴타운이 아닌 새로운 곳"이라고 추가 설명까지 했다.
하지만 뉴타운 신규 지정에 대해 서울시 입장은 국토부와는 판이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 발표와 관련해 "뉴타운 지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게 기본입장으로, (뉴타운) 추가 지정에 대한 계획이나 검토는 전혀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국토부가 하겠다는 신규 뉴타운은 서울시가 이미 추진 중인 8개 뉴타운과 4개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난 4ㆍ9총선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간의 뉴타운 추진 공방에 이은 2라운드라는 점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은 어수선하기만 할 다름이다.
▲ 기획재정부와 주거요건 불협화음
권도엽 국토부 제1차관은 19일 '보금자리주택 공급대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1가구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거주요건 강화는 시장상황을 감안하면 1~2년 미루는 게 좋다"며 "당분간 유예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충분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날 바로 "국토부로부터 (거주요건 강화와 관련한) 협의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고, 추진 방침에도 변화가 없다"는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1가구1주택자의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주거요건(3년 보유, 2년 거주) 강화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거래를 활성화 하겠다는 의도지만, 지방 미분양 해소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양날의 칼' 같은 제도다. 이 여파로 최근 분양한 김포 한강신도시 아파트가 대거 미분양 되고, 지방 미분양시장은 더욱 냉각됐다. 8ㆍ21대책 발표 당시 충분히 예견됐던 것을 그냥 수용해 발표했다가 나중에 호들갑을 떨고 있다는 지적을 국토부는 피할 수 없게 됐다.
▲ 그린벨트, 후분양제 등 자기모순
국토부는 자기모순에도 빠져 있다. 이달 10일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그린벨트 추가 해제는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그 말을 한 바로 다음날 국토부는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추가 해제해 서민용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말바꾸기를 서슴없이 했다.
또 지난해 아파트 후분양제를 도입한 국토부는 이번 발표에서 기존 선분양제보다 1년이나 먼저 청약토록하는 사전예약제까지 도입, 자신이 만들었던 후분양제를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버렸다.
최근 국토부의 좌충우돌은 청와대의 '밀어 붙이기' 탓이 많지만 국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 없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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