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저탄소 녹색성장' 선언 이후 각 부처의 후속 대책이 잇따르고 있지만, 내용이 재탕삼탕의 실적주의로 흐르고 있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우선 지난 19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기후변화대책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기후친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발굴ㆍ육성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보급률을 현재 2% 수준에서 2030년 11%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태양광과 풍력발전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이미 지난달 2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지식경제부가 보고한 것들이다.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11%로 확대하겠다'는 지경부 발표내용과 달라진 것을 굳이 찾으라면 '11%'가 '11% 이상'으로 바뀐 정도다.
이에 대해 기후변화대책기획단 관계자는 "기후친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부분을 빼 놓으면 한 국가의 종합 기후변화대책이라고 할 수 없어 포함시켰다"고 해명했다.
지식경제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도 사실은 재탕ㆍ삼탕이란 지적이다. 신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 청정화, 효율향상 등의 분야에서 모두 9대 그린에너지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성장동력화하겠다는 것이 골자였는데 이러한 내용은 이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었다. 보름도 안돼 같은 기관에서 같은 내용을 마치 새 것인 양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 지경부 관계자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나온 것을 좀 더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다소 시일이 촉박했다"고 말했다.
각 부처들의 이 같은 행태는 백화점식 전시행정의 전형이란 지적이다. 대통령이 화두(녹색성장)을 던지고 관련 보고회의를 개최하자,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느라 재탕삼탕의 내용들을 새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공무원들에게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정작 부처의 업무스타일엔 달라진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이러한 혼선과 각 부처간 불협화음 등을 조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별도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 역시 부처간 주도권 다툼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윤순진 서울대교수는 "이미 유럽 선진국 각 정부와 기업들은 녹색 성장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나섰다"라며 "정부부터 진정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고민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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