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을 인수하기 위해 20일 발표한 7,0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안은 미 경제와 금융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납세자 부담증가, 재정적자 확대, 경제성장 둔화 등의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AP통신은 “구제금융안의 가장 큰 문제는 미 국민의 세부담 증가”라며 “미 정부는 채권 발행으로 구제금융자금을 충당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지만 결국 납세자의 부담으로 돌아올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가계의 세부담 증가가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AP통신은 “미정부는 문제가된 금융기관과 기업이 이번 구제책으로 회생하고 미국 경제도 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대로 소비자가 세부담으로 지갑을 닫고 기업경영도 나빠져 투자위축과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미 정부의 선택의 폭이 좁다는 점도 이런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메릴랜드대의 카르멘 라인하트 교수를 인용, “ 미정부가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일에 주력할 경우 경기 부양책은 어려움에직면할 것”이라며 “일본, 이탈리아도 정부의 재정 적자가 증가하면서 경제성장이 둔화했다”고 보도했다.
재정적자 역시 심각한 문제다. AIG에 850억달러를 투입한 것처럼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나면 재정적자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JP모건은 이번 구제금융으로 내년도 미 정부의 재정적자가 6,5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골드만삭스는 구제금융안이 나오지 않은 10일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향후 10년 동안 미정부의 재정적자가 5조3,000억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기존 예상치 3조6,000억달러보다 36%나 많은 것이다.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금융 비용부담증가와 달러가치하락이 초래될 가능성도 높다. AFP통신은 “일본, 중국,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 등이 아직은 미국국채를 안전자산으로 여기고 있다”면서도 “미 정부의 구제책이 시장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이들 국가가 국채매입을 꺼리면서 더높은 이자를 요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미국의 국채 이자율 상승은 미국의 국가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지며, 이는 달러가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주 기자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