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이 소득의 30%를 은폐, 연 7조원이 넘는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성명재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이 21일 한국재정학회가 발간한 '재정학연구'에 발표한 보고서 <사업소득세의 소득포착률 및 탈세규모의 추정> 에 따르면, 2003~2006년 4년간 자영업자들이 종합소득 신고를 누락해 내지않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총 32조원을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성 연구위원은 통계청 가계조사자료와 국세통계연보의 보고소득을 비교 분석한 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소득포착률(소득신고율)은 2006년 실제 소득의 70.0%로 2003년(63.6%)보다 높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국내총생산(GDP)의 3.9%에 해당하는 소득의 30%(33조3,000억원)가 잡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탈루된 세금도 천문학적이다. 종합소득세 탈세액은 6조1,262억원, 부가가치세도 1조3,117억원으로, 한해동안 7조4,379억원의 세금이 덜 걷힌 것으로 추정됐다. 이러한 추산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소득신고율이 같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고소득층일수록 탈세 유인이 커 소득신고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탈루 소득과 탈세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나마 세정 전산화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확산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이 보다 투명하게 노출되면서 2006년엔 소득신고율이 개선돼 탈세규모도 줄어든 것. 2003년에도 자영업자들의 소득 축소로 종소세와 부가세의 탈세액은 각각 5조7,585억원, 1조4,290억원이었다. 소득신고율이 각각 63.1%와 64.0%였던 2004년과 2005년에도 자영업자의 탈세는 8조4,415억원(종소세 6조8,838억원+부가세 1조5,577억원), 8조7,027억원(종소세 7조1,428억원+부가세 1조5,599억원)에 달한다.
자영업자들의 탈세 문제는 봉급에서 꼬박꼬박 세금을 내야 하는 '유리지갑' 봉급생활자와의 세부담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 성 연구위원은 "자영업자의 탈세는 과세 불평등 문제 뿐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회피로 이어져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사업소득자의 소득신고율을 높여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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