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로 이뤄지는 획일적 업무보고, 피감기관에 이끌려 다니고 여야 간 공방만 벌이는 비전문성, 실무자는 뒷전이고 장ㆍ차관만 불러내는 관행 등 국회 상임위원회의 비효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18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가 이런 관행에 작은 반기를 들었다. 국회가 먼저 관련 부처와 기관 간 현안을 조율하는 정책의 콘트롤타워가 되겠다고 나서고, 상임위 업무보고도 기관들의 주제별ㆍ테마별 간담회로 바꿔 회의의 거품을 확 줄인 것.
첫번째로 잡은 주제는 농수산물 유통 개선대책이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ㆍ군 단위의 유통회사 설립, 농협은 산지직송 시스템인 하나로마트의 전국화, 농업유통공사는 광역 단위의 유통조직 구축을 추진하는 등 유관 기관별 대책이 따로 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낙연 농식품위 위원장은 “기관별로 보고를 받는 형식으론 여러 기관이 함께 추진하거나 동일한 목적이지만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웠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제별ㆍ테마별 회의와 간담회를 갖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위는 22일 기관별 입장을 비공개 간담회 형식을 통해 순차적으로 들을 예정이다. 비공개로 한 이유는 속내를 터놓고 얘기해 보자는 취지다. 농협 농업식량유통공사 등이 농식품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자는 뜻도 담겨 있다.
이렇게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23일엔 종합 토론형식의 공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엔 기관별로 유통정책 책임자만 부르기로 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장ㆍ차관을 부른다고 회의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며 “직위보단 정책 전문성에 초점을 맞춰 참석자를 골라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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