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Wall street)는 17세기 뉴욕 맨해턴을 지배했던 네덜란드 상인들이 인디언과 영국군의 습격을 막기 위해 방어용 담벽(wall)을 쌓은 데서 유래됐다. 이 진흙 장벽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졌지만, 대신 월스트리트는 더 단단하고 빈틈없는 철옹성을 갖게 됐다. 대공황과 세계대전, 오일쇼크, 그리고 숱한 '블랙 ~데이'들도 월스트리트의 철벽을 깨지는 못했다.
그러나 역사에 불패(不敗)란 없는 법. 영원할 것 같던 월스트리트의 신화는 지난 주 처참히 무너졌다. 이 거리의 '오너'인 메릴린치, 리먼브러더스와 함께. '서브프라임 바이러스'의 감염속도와 치사율이 이렇게 까지 무시무시할 줄은 누구도 몰랐다.
최대 고비는 오히려 이번 주다. 주말 부시 행정부가 무려 7,000억 달러에 달하는 공적자금 투입계획을 발표하며 '월스트리트 구하기'에 나섰는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지가 관건이다. 물론 당장의 진통효과는 있을 터. 그러나 시장이 진정으로 월스트리트 재건을 확신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 이번 주 내내 시장흐름을 예의 주시해야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국내 경제로 눈을 돌려 보면, 금주 최대이벤트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23일)이다. 당초 지난주로 잡혀있던 발표시기가 늦춰진 것만 봐도, 얼마나 손대기 힘든 세금인지 짐작할 수 있다. 사실 종부세만큼 국민정서, 빈부격차, 형평성, 정치적 지지기반 등 한국사회의 복잡미묘한 것들이 모조리 뒤범벅된 세금도 없을 것이다.
방향은 분명 '완화'다. 다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얼마짜리 집부터 세금을 물릴 것인가 ▦세대별로 아니면 개인별로 물릴 것인가 ▦세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외(유예)를 인정해줄 것인가 등이 관전 포인트다. 하지만 종부세 성격상 어떤 안이 나오든 논란은 피하기 힘들고, 역풍도 따를 것이다.
세금에 왜곡이 있다면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일. 하지만 한 가지, 만약 정부가 종부세를 부동산 경기부양 차원에서 접근했다가는 결국 큰 낭패를 보고 말 것이다. 지금 부동산 위기는 지방미분양이 본질인데, 기본적으로 종부세는 '부양'이 필요없는 서울 요지 고가주택의 세금이기 때문이다. 지난 주엔 무주택자에게 큰 선물(보금자리주택)을 줬으니, 이젠 부자에 좀 신경(종부세 완화)을 써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또한 그릇된 발상과 선택이라 하겠다.
경제부 이성철 차장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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