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매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7월부터 시행 중인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와 함께 '어렵고 힘든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를 강화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특히 수혜자의 부담 없이 무상으로 베푸는 사회보장 성격이어서 의미가 더욱 크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환자 본인과 가족은 물론, 친지와 이웃, 나아가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노인치매 문제의 획기적 해법이 될 것으로 본다.
대책의 핵심은 치매의 조기발견 및 예방, 그리고 치료ㆍ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500만 명을 넘었고, 그 8~9%인 40여 만 명이 치매 환자임을 감안할 때 조기발견과 예방은 사회적비용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무료검진 연령을 60세로 낮추고 환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장기적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하겠다니 기대가 크다. 지금은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는 환자가 전체의 30%에 불과한 현실이다.
중요한 것은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시설 확충과 인력 양성은 기본이다. 시설은 기존 보건소와 의료시설을 활용한다지만 인력은 새로운 충원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발표한 10만 명의 '치매 서포터스' 양성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 환자의 특성을 감안할 때 서포터스 인력의 숫자보다 질이 더 중요한 조건이 돼야 한다. 또 현행 노인복지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치매 예방과 퇴치를 위한 연구ㆍ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시ㆍ군ㆍ구에 내맡겨져 왔다. 국립 치매센터를 새로 만들어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하겠다는 계획은 바람직하다.
고령이나 치매, 중풍 환자들을 위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자칫 이번 발표가 '세계 치매의 날(21일)'을 기념하는 '선언'에 그칠 지 모른다는 우려도 없지않다. 획기적인 치매관리 종합대책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사회가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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