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25일 영수회담은 세 가지 차원에서 조망해볼 수 있다.
우선 국정 차원에서 미국발 금융위기, 이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또 다른 차원은 이 대통령의 입장에서 쇠고기 파문과 불교계의 종교편향 논란이 잦아드는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국정 드라이브를 거는데 야당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당과 정 대표로서는 소수 야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명함과 존재감을 국민에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중 국정 차원에서는 이 대통령이나 정 대표 모두 적극적으로 손을 잡을 전망이다. 세계경제가 흔들리고 우리 경제도 자칫 잘못 대처할 경우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초당적 대처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당위이자 명분이다.
문제는 정치적 차원에서 이 대통령의 지향점과 정 대표의 바람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야당의 협력을 얻어 정기국회에서 각종 민생ㆍ경제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을 그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런 구상과는 거리가 멀다. 국회개원에 대한 여야 합의를 청와대가 뒤집은 적이 있고 최근 검찰의 정치권 수사, KBS와 YTN 사장 임명 강행 등이 민주당을 극도로 예민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먼저 민주당에 손을 내민 것도 불신의 골이 깊어지는 청와대와 야당의 관계를 시급히 개선하지 않고서는 국정 드라이브가 쉽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역으로 정 대표 입장에서는 최근의 사정정국과 정부의 언론정책을 강력히 저지, 선명성을 드러내고 만족할만한 답을 들어야 하는 형편이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 등 일련의 사안들을 과거회귀로 규정한 이상 퇴로없이 대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두 지도자의 우선 순위와 시각이 다른 궤도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영수회담의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이 사정정국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기도 쉽지 않고 소신처럼 밀어붙이는 언론정책에서 후퇴할 리도 만무하다. 그런 상황에서 정 대표가 정기국회의 민생법안 처리에 그저 동의만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더욱이 경제관련 법안의 경우 여야의 엄청난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어 더욱 합의점이 나오기가 어렵다. 민주당은 미국 금융위기가 신자유주의 노선의 비참한 결과로 보고 산업은행 민영화, 금산분리 완환 등 MB노믹스의 골간을 크게 수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노선을 수정할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번 회담에 대해 이 대통령과 손학규 당시 민주당 대표의 회담(5월20일)처럼 서로 자기 주장만 하다가 성과 없이 끝나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다. 결국 회담의 성과는 이 대통령의 정치력과 정 대표의 유연성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 여건은 빡빡하지만 국정 차원의 협력이 절실하고 국민의 바람도 있어 사정정국의 속도조절과 야당의 협력 모드가 접점을 이룰 수도 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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