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후 남북간 대화가 단절된 지 6개월이 넘어서고 있다. 특히 금강산 총격피살 사태의 진상조사를 둘러싼 남북간 대치로 금강산 관광의 단기간 내 재개 전망은 불투명하다. 나아가 북한 관광 전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어 개성관광과 앞으로 실시 예정인 백두산 관광에 미치는 영향도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의 악화는 개성공단 사업에도 암운을 드리웠다. 북핵 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개성공단 사업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정부 입장에 대한 북한의 거부감이 강해 3통 문제 해결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 대한 엄격한 금융지원(신용보증) 기준의 적용 등으로 13개 기업이 입주를 포기하는 사태까지 빚어졌고 현재로서는 2단계 사업 확장에 대한 전망도 좋지가 않다.
그 동안 남북경협은 남북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남북경협을 매개로 한 남북대화를 통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만들어졌고 경협이 촉진한 인적교류는 북한 사회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줬다.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 건설은 경쟁력 상실로 위기에 놓인 우리 중소기업의 활로로 인식돼 왔다.
특히 급속히 추월해 나가고 있는 중국에게 우리의 국내외 시장과 고용기회를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이 꼭 필요하다. 때문에 남북경협은 대북 사업의 측면보다는 우리 경제의 활성화 전략으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 나아가 남북경협은 대외이미지 개선을 통한 투자 활성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를 통한 우리의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경협의 경제적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광범위하다. 올 1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한 설문조사(매출 1,000대 기업 중 170개사 대상)에 의하면 남북경협이 남측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84.3%의 기업인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재로서 통일 실현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행 방안은 남북경제공동체의 형성이다. 따라서 남북경협은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 정부는 우선 남북대화 재개에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하며 남북경협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보다 명백하게 표명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 변화와 연계하여 향후 우리 정부의 경협 정책 방향을 불투명하게 보고 있다.
남북경협은 상생ㆍ공영의 대북정책 틀 안에서 정경분리를 통해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추진해야 한다. 불안정한 정치 군사 문제와의 연계는 남북경협에 치명적일 수 있다. 사실 개성공단 사업은 정치 군사 문제와 관계없이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핵 문제와의 연계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또 남북관계 악화가 금강산 등 대북 관광 사업의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번 중단되면 재개를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사업 중단만은 막아야 한다. 그리고 현대아산 등 대북 사업자들의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정서나 감정을 배제한 보다 객관적인 측면에서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과 같이 불안정하고 미성숙된 시장으로의 진출은 위험 및 재정적 부담이 크다. 금강산 사태와 같은 돌발 사태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을 감안하면 기업의 대북 사업에 대해선 어느 정도의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이상만 중앙대 교수ㆍ 통일경제연구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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