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내놓은 주택 건설 촉진 대책은 도심 등 선호지역에서의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 '근본적인 시장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새 정부 부동산 정책 운용의 기본 틀을 담고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차별성을 갖는 부분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등 공급을 확대하고, 서민주거를 공공이 책임진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풀 수 밖에 없어 이에 따른 환경훼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데다, 침체된 분양시장과 매매시장을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 도심 서민주택 늘어난다
이번 9.19정책의 특징중 하나는 도심이나 도시 근교에서의 서민 주택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건설할 300만 가구를 입지별로 ▦기존 도시내 180만가구 ▦도시근교 및 외곽 120만가구로 크게 구분하고, 이를 다시 세부적으로 나눠 기존 도시내 180만가구를 ▦광역재정비 60만가구 ▦재개발ㆍ재건축 37만가구 ▦다세대ㆍ다가구 30만가구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중 광역 재정비와 관련해서는 사업절차 단축을 통해 이미 지정된 36개지구의 주택공급을 앞당기고,올해 이미 지정된 10개 지구 외에 15개 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재건축ㆍ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소형ㆍ임대주택 의무건설 등 남은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다세대주택 대량 건설을 위해 150가구 미만의 단지형 다세대주택 공급도 추진된다.
이번 대책은 무주택 서민 주거난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에도 한발 더 앞서나갔다는 평가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을 연간 15만가구(수도권 10만가구)를 지어 저소득 계층에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은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도시 근교에 짓되 용적률 상향(200% 수준)과 녹지율 조정 등을 통해 분양가를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보다 15% 가량 싸게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중소형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면서 도입한 '사전예약제'도 눈길을 끈다.
이 제도는 기존 착공시점에 분양하는 선분양 방식보다도 빠른 '선선(先先)분양'인 셈이다. 정부는 2018년까지 공공분양 주택 70만가구중 80%를 사전 예약물량으로 배정해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주택 서민과 근로자,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주택금융지원도 확대된다. 보금자리주택을 구입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연 5.2%)로 지원되는 주택구입자금의 세대 당 지원 한도는 현재의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이고, 30년 장기대출도 도입된다.
▲ 부작용은 없나
도심 재개발 등을 통해 동시다발적인 주택개발이 이뤄질 경우 안정세를 찾아가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거릴 공산도 있다. 침체된 분양ㆍ거래시장에도 약보다는 독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보다도 15% 가량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럴 경우 기존 거래 시장에서 집을 장만하려는 수요자들의 구매 심리가 크게 꺾일 수밖에 없다.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연간 50만 가구로 책정한 주택공급 목표 물량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미분양이 심각한 상황에서 또 다른 주택단지를 개발할 경우 기존 아파트나 택지지구 미분양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1년에 50만가구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이 불투명해 이번 대책의 실현 가능성을 장담키도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를 포함, 중소형아파트 200만가구를 짓는데 연간 12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현재 동원 가능한 재원은 국민주택기금 6조원과 재정 1조원 등 7조원 수준에 그친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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