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8년까지 10년간 총 120조원을 투입해 분양가와 임대료가 낮은 '서민 보금자리 주택' 150만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서울 인근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00㎢를 추가 해제하고, 재건축ㆍ재개발ㆍ역세권 고밀도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국토해양부는 19일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의 수요억제 정책이 도심내 주택 공급부족을 야기했다고 판단, 수요가 집중되는 도심과 도시근교에서 주택을 집중 공급키로 했다.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50만가구씩 향후 10년간 총 500만가구(수도권 300만, 지방 200만가구)를 공급, 현재 99.3%인 주택보급률(수도권 94.6%)를 2018년에는 107.1%(수도권 103.3%)로 높이기로 했다.
우선 주택 수요가 몰리는 수도권 도심에서 25개 신규 뉴타운(60만가구) 지정을 비롯해 재개발ㆍ재건축(37만가구) 역세권(16만가구) 다세대ㆍ다가구(30만가구) 등을 통해 10년간 180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특히 도시근교에서 그린벨트와 산지ㆍ구릉지를 개발해 총 40만가구를 추가 공급키로 했다. 하지만 수도권의 산지나 구릉지가 대부분 그린벨트라 여의도의 12배에 이르는 약 100㎢의 그린벨트가 추가해제 될 전망이다. 1971~77년에 처음 지정돼 99년 9월 일부가 해제됐던 그린벨트가 10년 만에 추가 해제 되는 것이다.
정부는 저소득층과 무주택자를 위해 2018년까지 '서민 보금자리 주택' 150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분양주택 70만가구, 장기임대주택 80만가구로 구성된다. 이 주택은 사전예약을 통해 공급될 예정으로 2012년 하반기 첫 입주가 시작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경우도 1993년 폐지된 영구임대 주택 공급을 재개하는 한편 임대방식도 전세형, 지분형 등으로 다양화된다.
이번 정부대책은 그린벨트 추가해제를 비롯해 신규 뉴타운 지정,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준공업지역 주택건설 확대,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 규제완화 등 토지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대책이 주를 이뤄 향후 지가 불안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의 당청 회동에서 "서민이나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무주택자를 임기 중에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쓸모 없고 녹지가 훼손된 창고나 비닐하우스 지역 등에 서민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중점적으로 지을 것"이라며 "임기 중 정부가 주도가 돼서 임대주택이나 전세주택을 50만채 가량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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