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發) 금융위기와 관련, 야권은 18일 민유성 산업은행 총재의 사퇴와 함께 정부의 민영화 추진 방침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민 총재의 거취가 거론됐다. 산은의 리먼 브라더스 인수 시도를 두고서다.
민주당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이날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민 총재는 산은의 리먼 인수 방침에 대한 무수한 경고를 외면해놓고 지금도 '리먼을 인수했다면 파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어이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사퇴론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등이 민 총재와 마찬가지로 모두 우리은행 출신임을 들어 "우리은행 패밀리라고 해서 민 총재를 보호하려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국회 정무위에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국책은행장이 국민의 등골에 땀이 날 만큼 상황을 위태롭게 끌고 갔다"면서 "정부가 보상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6,000억 달러인 리먼에 50억 달러를 투자해서 어떻게 살릴 수 있었다는 얘기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도 "민 총재는 금융위의 부정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주당 3달러인 리먼 주식을 6.4달러에 사려는 무리수를 뒀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민 총재의 사퇴를 거론했다. 고승덕 의원은 "산은의 투자은행화는 민영화에 필수적인 게 아니고 현 상황에선 국가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고도 계속 산은의 투자은행화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그는 특히 민 총재가 리먼의 스톡어워드를 보유한 점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을 거론한 뒤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성헌 의원도 민 총재의 리먼 브러더스 서울사무소 대표 재직 시절 휘하 임원이 주가조작혐의로 구속됐던 일을 거론하며 "자질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민 총재는 정무위 답변에서 "리먼이 산은의 인수조건을 받아들였다면 파산보호 신청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소신' 운운했다가 여야 의원들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더 범위를 넓혀 정부의 민영화 드라이브에 대한 우려도 정무위와 민주당 정책연구원에서 제기됐다. 이정희 의원은 "고위험에 노출된 리먼과 같은 투자은행 인수가 산은 민영화의 실체임이 드러났다"면서 철회를 주장했다. 김효석 원장도 "리먼의 부채가 30배를 넘어도 미국 정부에겐 규제 권한이 없어 위기를 자초했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규제완화를 지고지순한 선으로 여겨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 민영화 방침 역시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김효석 원장은 "맥쿼리란 회사가 네덜란드 코펜하겐 공항 등을 인수해 돈을 어떻게 빼내고 무너뜨렸는가 하는 사례들이 있다"며 "그런데도 우량공기업을 굳이 팔려고 밀어붙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경고했다.
양정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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