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위기의 한파가 몰아닥친 상황에서 대통령과 재계 인사들이 18일 청와대에서 2차 민관합동회의를 갖고 머리를 맞댔다. 이날 회의에서 재벌 총수 등 기업인들은 정부 예산을 조정해야 하는 큰 건의부터 극장요금 인상 등 작은 사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구를 개진했고,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즉답을 내놓았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회의는 오후 1시30분에 끝났고, 참석자들은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면서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
먼저 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수도권 입지규제로 인해 기업 투자가 지체되고 있는데 규제완화를 통해 공장의 신ㆍ증설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특히 기존 공장부지 내 동일사업 목적의 증설은 꼭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재균 국토해양부 2차관은 “합리적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른 시일 내 방침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은 “택배업 물량이 매년 20% 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화물차 증차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택배용 차량의 증차를 건의했고, 이 차관은 “화물 물류업 선진화 방안을 당정이 마련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정부 방침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 회장은 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관련,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SOC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기업이 먼저 공사를 진행하고 나중에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민간 선(先)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SOC 예산을 전체 예산보다 높게 편성해 재정지출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도로와 철도 등에서 민간차입을 통한 선 시공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 “녹색성장에 대한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인식이 높지 않으니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가칭 ‘중소기업 녹색경영포럼’을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밖에 차승재 싸이더스 FNH 대표는 영화, 음반 등의 불법 복제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다.
4월말에 개최된 1차 회의 이후 약 5개월 만에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이 대통령과 주요 경제부처 장관 및 청와대 수석들이, 경제계에서 경제5단체장과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강유식 LG 부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40명이 참석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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