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작은 청와대'를 표방하며 청와대의 몸집을 줄이는 과정에서 하위직 공무원만 감축, 결국 '무늬만 구조 조정'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18일 현 정부가 대통령실 정원을 참여정부 시절의 531명에서 456명으로 75명, 실제 인원을 497명에서 441명으로 56명 감축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대통령실이 실제 인원을 기준으로 일견 56명이 감축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을 보면 정책과 정무 활동을 맡은 고위 공무원단(비서관과 선임 행정관)의 수는 오히려 15명(23.4%)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작은 정부를 실천하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10월 25일 기준으로 청와대 고위공무원단의 정원은 84명, 실제 인원은 64명이었던 데 비해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 9월 11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은 정원 81명에 실제 인원 79명이다. 반면 하위 기능직 공무원 실제 인원은 참여정부 시절 185명에서 현 정부 129명으로 56명(30.2%) 감축됐다.
양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 청와대 대통령실 업무보고에 참석,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으나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기능직 공무원 관련한 자료가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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