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공안부 내에 공안 3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공안 3과를 촛불집회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집단행동 사범, 테러범,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광고중단 운동과 같은 신뢰저해 사범 등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게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공안부는 1994년까지 1~4과 체제로 운영됐으나, YSㆍDJㆍ참여정부를 거치면서 공안 관련 사건이 줄자 현행 1ㆍ2과 체제로 축소됐다. 현재 공안 1과는 대공 및 선거사범, 공안 2과는 학원 및 노동 사범을 맡고 있다. 대검이 신설을 추진하는 공안 3과는 과장(부장검사)과 검사 1~2명을 비롯해 10여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최근 불법 집단 행동이나 간첩 관련 사건이 잇따르면서 현재의 2개 과 체제로는 업무 부담이 크다고 판단해 3과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위해 요소를 사전 점검하고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서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촛불집회 관련자에 대한 강경 대응과 사노련, 여간첩 사건 등을 두고 일각에서 "검찰과 경찰이 의도적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대검 공안부의 규모가 확대될 경우 진보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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