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16일 미국발 금융위기와 관련, 한국 정부가 미국 월가의 신자유주의를 무조건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음을 한 목소리로 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박영선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리먼브러더스 파산, 메릴린치 매각 같은 미국의 금융위기는 지나친 규제완화, 즉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낳은 실패의 한 단면이고 금융의 세계화를 지나치게 부르짖던 미국 투자은행의 몰락"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한물간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끝자락을 붙들고 맹목적으로 이를 베끼고 있다는 것"이라며 "무분별한 공기업 민영화가 그렇고 무분별한 규제완화책을 도입하려는 금융정책이 그렇다"고 신자유주의에 치우친 정부의 정책기조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주 법사위에서 논란을 빚었던 서민을 위한다는 조세특례법 가운데 지방골프장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은근 슬쩍 끼어 들어오는 것도 이명박 정부가 서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결국 특권층의 이익을 챙겨 주는 단면"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리먼브러더스와 메릴린치 사태는 맹목적인 덩치불리기, 금융복합화 주창론자들에 대한 시장의 경고"라며 규제완화를 통한 성장을 골자로 한 'MB노믹스'의 방향전환을 촉구했다.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은 "규제완화는 그 방향이 중요한데 무조건 미국식 경제정책을 따라가선 안 되고,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책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대표는 경제부총리 부활 등 경제팀의 재정비 필요성을 주문했다. 정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엔 경제부총리가 리더십을 갖고 현안에 잘 대처해 왔는데 지금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의 업무분장도 불확실하고 금융위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며 "필요하면 경제부총리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자본시장통합법, 금산분리 등 금융시장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춘 MB노믹스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승흡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내년 2월 시행되는 자통법의 모델이 바로 메릴린치"라며 "메릴린치 매각 발표는 MB노믹스에 빨간 불이 들어온 것이고 한국도 미국식 금융붕괴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경보음"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것은 미국에도 없는 정책"이라며 "금융정책과 자본시장 규제완화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책마련을 그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진실희 기자 tru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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