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가 끝나자마자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2라운드에 돌입했다. 한나라당은 12일 새벽 예결특위에 상정됐던 수정안대로 금주중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은 민생예산 확충을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간 입장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 대목은 노인틀니 지원사업 등 이른바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4대 민생대책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다.
한나라당은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만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자는 정도에서 물러설 뜻이 없어 보인다. 특히 이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이는 사실상 '민생'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담고 있어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 한나라당은 지난주에 여야 간 협상 내용을 반영해 예결특위 소위에서 의결된 만큼 추가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야권이 전액 삭감을 주장했던 한국전력ㆍ한국가스공사의 손실 보전, 해외자원 개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을 위한 추경예산이 적게는 5%에서 많게는 30% 이상 감액된 만큼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한나라당은 특히 한전ㆍ가스공사 손실 보전액의 경우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를 서민과 중소기업의 전기ㆍ가스요금 인상 억제로 한정한 만큼 "추가 양보는 없다"(임태희 정책위의장)는 단호함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당초 추경 항목에 없던 민생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화물차 통행료 감면 등에 1,000억원, 민간영아기본보조금 등에 521억원을 새로 배정한 것을 두고서다. 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 872억원 증액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노인틀니 지원사업과 대학생 등록금 이자 보전 등을 이번 추경안에 반드시 반영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실질적 민생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주장이지만 동시에 정부 여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노년층,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젊은층을 모두 끌어안겠다는 정치적 판단도 깔려 있다.
문제는 예산을 어느 선까지 확보할 수 있느냐다. 7,000억~1조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한데 기존 추경안에서 이만큼의 액수를 감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전ㆍ가스공사의 손실 보전액 중 3,000억~4,000억원 정도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SOC 투자와 해외자원 개발 예산에서 따내겠다는 생각이다.
이에 따라 여야 간 추가 협상에선 이전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지원 문제가 여전히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전액 삭감 주장을 철회했고, 정부안(1조2,550억원)에서 2,510억원만 삭감된 상태라 협상의 여지는 있어 보인다. 한나라당이 정부의 부정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추가협상에 나설지가 관건이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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