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계속 병상에 있게 된다면 가장 큰 문제는 뭘까. 전문가들은 당장 식량난과 체제 동요 등 북한 내부 변수가 악화하거나 핵 문제와 남북관계의 방향타가 뒤틀릴 가능성을 우려한다.
김 위원장 1인 지배 체제로 가동되는 북한에서 그의 장기 부재는 내부 동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북 소식통은 16일 "정권 수립 60주년 기념 9ㆍ9절 행사에 김 위원장이 불참한 사실이 알려진 뒤 평양 시민들도 술렁거린다는 얘기가 파다하다"고 전했다.
물론 북한은 "이 세상 제일이신 그이(김 위원장)를 단결의 중심에 모심으로써 이 땅에는 일심단결의 화원이 펼쳐질 수 있었다"(노동신문 14일자)는 식으로 '동요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인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 북한은 올해 남쪽에서 식량(쌀 40만톤 안팎)과 비료를 지원받지 못했다.
아직 태풍이나 호우 피해가 없었음에도 비료 부족에 따른 생산량 차질 등으로 북한 1년치 식량 소요량(520만~540만톤)에 비해 70만~140만톤 정도가 모자란다. 특히 내년 봄에는 최악의 식량난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김 위원장의 건강 악화와 겹쳐 체제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역으로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어려운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 남북대화 채널을 재개통하고, 이를 통해 체제 유지의 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는 얘기다. 북한은 김 위원장 문제에도 불구하고 평화3000,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같은 대북 지원 민간 단체의 방북에 긍정적인 모습이다.
다만 북한에선 언급 자체가 불경시되는 김 위원장의 안위나 건강 문제가 남한 당국자 입에서 나오고, 남한이 위기관리 대응 체제를 현안으로 부각시키는 데 대해 북한은 반발하고 경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하는 북한 내 대화론자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다.
남한의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 움직임이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묻혀 뒷편으로 밀려나는 것도 남북관계 개선에는 악재다.
북핵 문제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지난달 26일 영변 핵시설 복구작업 재개를 예고하는 외무성 발표에서 '해당 기관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라고 밝힌 바 있듯 북한 군부가 강하게 태클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핵 신고 검증 의정서 작성에 대해 신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북한은 김 위원장의 부재로 답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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