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정세 관리라는 시험대에 올라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위급 상황은 넘겼지만 언제든 비상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김 위원장의 신상 정보를 거리낌 없이 공개하고, 북한 급변사태 대비 계획을 재점검하는 등 호들갑을 떨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처가 조금 더 차분해지고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정일 위원장의 뇌졸중 수술 정보를 다루는 정부의 자세부터 문제가 있었다. 청와대 대변인과 국가정보원이 김 위원장 건강 상태를 확인한 반면, 미국과 중국은 신중한 자세로 일관해 대조적 모습을 보였다. 정보가 맞으면 맞는 대로, 틀리면 틀리는 대로 한국의 정보력이 그대로 노출된다. 만약 정보가 사실이 아니라면 정부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공식 회의와 브리핑에서 이를 확인해 주는 용감한 행태를 보였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미국이 신중하게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 외교적 접근을 하기 때문 아니겠느냐”며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를 다루는 방식이 조금 더 세련됐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물론 “첩보나 정황을 파악한 뒤 시간을 갖고 추가 검증, 확인을 해 가며 신뢰도를 높였고, 발표도 국회 보고라는 간접 방식을 택해 큰 문제가 없었다”(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반론도 있다.
북한과 중국 등을 자극할 우려가 높은 개념계획5029 재추진 움직임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5029의 경우 북한 핵무기 확산을 상정한 대북 선제 군사 공격의 성격이 짙다. 특히 미국군 주도로 북한 급변사태에 개입할 경우 한국의 주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 2005년 노무현 정부가 논의를 중단시킨 적도 있다. 전시작전통제권도 환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 체제 관리를 미국에 맡길 수밖에 없는 5029의 재추진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외부로 드러나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가능한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연철 소장은 “북한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헌법상 영토조항이나 통일 문제와 관련된 당사자 원칙이 있는데도 미군이 들어가는 게 한국 주권과 맞는지 따져 봐야 한다”며 “정권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호열 교수는 “어느 나라나 주변에 위해 요소가 있으면 작전계획을 만드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까.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문제는 동북아 전반의 문제인 만큼 미국 중국 러시아와의 균형 잡힌 협력이 필요하다”며 “조심스럽게 북핵 문제를 다루면서 6자회담의 틀에서 모든 것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로 서울대 통일연구소 교수는 “남북 관계를 개선해야 대북 영향력도 확대된다”며 “당국 간 채널을 빨리 다시 확보하고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연철 소장은 “어떤 변화가 있을 때 한국의 주도권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이라며 “남북 차원과 국제협력의 조화가 필수”라고 말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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