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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교조, 세 약화를 정체성 정립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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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교조, 세 약화를 정체성 정립 계기로

입력
2008.09.1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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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12월부터 공표되는 학교정보 항목에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교사수'를 포함시키기로 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노조 가입 교사수 공개는 전교조를 노린 정치적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는 게 대변인 직무대행이 밝힌 전교조의 입장이다.

전교조의 반발 이면에는 조직 세(勢) 위축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전교조는 기존 교사들의 이탈, 신세대 교사들의 외면 등으로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외부 환경은 더 녹록치 않다. 이명박 정부는 학교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공개 및 고교선택권제 시행, 교원평가제 도입 등을 통해 교육계에 '평등'보다 '경쟁'의 가치를 불어넣으려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과부의 노조 가입 교사수 공개 결정은 전교조의 위기감을 더 자극했을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들이 시행되면 학부모와 학생들은 전교조 가입 교사수와 학교별 성적 간 상관관계를 비교해본 뒤 학교를 고를 것이고, 그 경우 극단적으로는 전교조가 고립되는 상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교조가 조직의 체질을 개선하고, 교육 수요자와 교육 현실의 변화를 발전적으로 수용한다면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교원평가제다. 전교조는 교원평가제가 교원 승진이나 퇴출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극력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 자체를 거부할 때는 이미 지났다. 나름의 이유와 논리를 갖췄다 해도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면 집단이기주의로 비칠 수밖에 없다. 전교조는 교원평가제를 수용하되, 합리적 평가 방안을 내놓는 성숙하고도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사견을 전제로 수용 견해를 밝힌 대변인을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경직된 내부 분위기도 일신해야 한다.

전교조는 교원노조 가입 교사수 공개와 같은 지엽말단적 문제에 매달릴 때가 아니다. 정치투쟁 위주의 활동에서 탈피, 공교육을 살리고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해 그들의 지지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조직의 정체성 재정립부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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