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12일 한국의 경제성장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하락세로 돌아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이날 발표한 2008년 한국경제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실질 GDP 성장률이 2007년에는 5%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대외경제환경의 악화로 4.1%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경제가 처한 위험은 대부분 대외적인 요인이지만 하강할 가능성이 높고 불안정한 국내정치도 경제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올해보다는 다소 높은 4.3%로 전망했다.
최근 금융시장의 위험과 관련해 IMF는 “단기외채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를 주시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은행권의 전반적인 대출의 질은 건전한 편이지만 경제성장 둔화로 중소기업 대출에서 취약성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IMF는 최근 원화가치가 급등락을 보이면서 적정선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현재 시장에서 결정된 원화 환율은 대체로 적정하다고 평가하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한국경제에 준 직접적인 충격은 작았지만 주식시장 급락과 변동성 증가, 원화가치 급락 등 간접적인 충격들이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IMF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주로 국제 상품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높아져 왔고, 소비자물가의 경우 지난 6월 5.25%로 한국은행의 목표수준을 넘어섰다며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초점을 인플레이션 대처에 계속 둬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경상수지가 교역조건의 악화로 적자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수출은 계속 건실하게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수입이 상품가격 상승으로 더 급격하게 늘고 있고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도 여전히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1.25%, 내년에는 1%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한국은 규제완화와 민영화, 세금감면 등을 통해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해야 하되 현재 직면한 고령화 문제를 고려할 때 세금인하와 세제 인센티브가 장기적인 재정의 건전성에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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