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5일 여의도 당사에서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권력기관들이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이에 야당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무산과 관련,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할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비난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예산은 흑백 논리로 다룰 영역이 아니다"고 말했다.
- 직접 보고 들은 추석 민심을 전해달라.
"여당이 잘 할 때에는 야당에 대한 요구가 적을 텐데 정부여당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야당이라도 좀 제대로 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특히 야당이 민생이나 경제문제에 발목 잡지 말고 잘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
- 추경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민주당이 반대만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오해다. 한나라당이 만든 국가재정법을 근거로 하면 이번 추경안은 요건에 안 맞는다. 그런데도 민생 추경이라고 해서 논의를 하자고 동의해준 것이다. 전체 추경 4조9,000억 가운데 민생은 14%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퍼주기다. 전기ㆍ가스요금을 국민 세금으로 대주는 나라가 어디 있나.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 부실을 세금으로 메우자는 발상은 말이 되지 않는다."
- 정부는 추경안 통과가 안 되면 전기료와 가스값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여권이 민주당의 반대로 전기료와 가스값이 인상된다는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 오히려 정부가 고물가 책임을 모면하려고 가격을 동결했다가 생긴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돌려 막는 것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나쁜 선례다."
-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한 보조금에 반대했다가 협상 막판에 양보했다. 원칙이 흔들린 것 아닌가.
"지금도 가스공사와 한전에 대한 보조금은 아주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으로 반대한다. 그런데 정치는 현실 아닌가. 차선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합의 처리를 시도했다."(민주당은 협상 과정에서 영세서민, 농어민, 자영업자, 중소상공인에게 부과되는 요금의 동결을 전제로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타협안을 냈다.)
- 한나라당이 추경안 처리를 다시 강행하면 민주당이 막을 방안이 있나.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선 다수결의 원리를 존중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국민에게 맡길 수 있는 영역도 있다. 모든 것을 그냥 야당 뜻대로 하는 것도 비현실적일 수 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적절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다."
- 민생 관련 예산 증액을 여당이 받아들이면 추경안 통과에 협조한다는 의미인가.
"내가 카드를 다 내보일 순 없다. 다만 기본적으로 예산은 흑백 논리로 다룰 영역이 아니다. 예산 편성은 타협이 가능한 영역으로 본다."
- 최근 검찰 등 사정 당국이 야당 및 구 정권 관련 인사들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른바 사정 정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지난 10년간 권력 기관을 민주화하고 탈권위화하려는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일거에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착각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런 부분에 대한 야당의 투쟁이 전개될 것이다."
-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이 집중할 부분은.
"언론 장악, 공안 탄압, 낙하산 인사에 대해선 이미 대응기구를 만들었다. 중요 현안에 대해선 상임위별로 분담해 싸울 것이다. 그래도 기본은 민생이다. 한 손엔 호미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좀 섬뜩하긴 하지만 총을 들고 화전(和戰) 양면 전술을 쓸 수밖에 없다. 민생 밭갈이를 하면서 반민주 반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선 과감하게 싸워나갈 것이다."
- 민주당 지지율이 여전히 매우 낮다.
"정기국회를 통해 민생 챙기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거대 여당의 일방통행식 독주를 막아낸다면 현재 10% 후반대의 당 지지율도 연내에 20%대로 안착할 것이다. 지금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 국민과 여당에 하고 싶은 말은.
"국민 여러분이 민주당의 숫자가 적어서 제대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 같다. 그런데 견제 심리는 국민들 속에서 더 빨리 자라기 마련이다. 여당이 일방 통행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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