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법과대학원(로스쿨) 수료자를 대상으로 한 새 사법시험의 올해 합격률이 33%로 제도 도입 이후 3년째 계속 하락하고 있다. 로스쿨 정원이 늘어난 게 큰 원인으로 지적돼 향후 로스쿨 통폐합, 입학 정원 제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일본 법무성 사법시험위원회가 11일 발표한 새 사법시험 올해 결과에 따르면 수험자 6,261명 중 합격자는 2,065명에 그쳤다. 합격률은 지난해에 비해 7.2% 포인트 하락한 32.98%로, 시험 첫 해인 2006년 48.25%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제도 도입 당시 일본 사법제도개혁심의회는 로스쿨 출신자 합격률을 70~80%대로 예상했다.
법대를 졸업한 뒤 2년 과정으로 로스쿨을 마친 응시자는 44.3%가 합격한 데 비해 법학 비전공자로 3년 과정을 수료한 응시자는 합격률이 22.5%에 그쳐 법학 전공ㆍ비전공자 격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합격률이 낮아진 데는 올해 시험에서 처음 일본 내 74개 로스쿨 수료자 전체가 응시해 수험자가 지난해에 비해 36% 증가, 응시자 평균 실력이 떨어진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됐다. 합격자를 한 명도 내지 못한 로스쿨도 3곳이나 있었다.
로스쿨 주변에서는 정부가 2010년까지 합격자수를 3,000명 규모로 늘린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을 막기 위해 로스쿨 통폐합이나 입학 정원 조정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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