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주민들이 참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주민 발의로 제출된 구의원 의정활동비 삭감 조례안이 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결실을 본 것이다. 구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가 1,107만원이나 줄게 됐다. 지역 사회와 주민에 대한 봉사보다 자기 뱃속 불리기에 골몰하던 지방의원들을 상대로 주민들이 거둔 값진 승리는 다른 지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실 지방의원들은 2006년 유급제 도입 이후 초라한 의정성과에 비해 과다한 의정비 인상으로 지탄을 받아왔다. 지난 2년 동안 지방의원 1인당 평균 조례안 발의 건수는 불과 0.34건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올해 의정비 인상률은 광역의회는 전년 대비 평균 13%, 기초의회는 36%나 된다. 게다가 의장 선거를 둘러싼 뇌물수수, 연수를 핑계 삼은 해외여행, 지방정부의 정보 선점을 통한 이권 챙기기 등으로 지방의회는 비리와 추문의 온상으로 여겨져 왔다.
강북구의 사례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만 있다면 지방의회의 부당한 결정을 막고, 비리와 부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주민 대표기관이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지방의원들이 건전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내놓고 지역 사회와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가 튼실해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원들이 활동 성과에 걸맞은 의정비를 받도록 해야 한다. 임기의 절반이 지나도록 한 건의 조례안도 발의하지 않은 지방의원들과 밤 새우며 일한 지방의원을 동등 대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분석ㆍ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의정성과를 측정하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로부터 자유로운 인사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의정비 심사 및 책정을 맡게 한다면 최고 90%까지 의정비를 올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차제에 지방의원들이 주민들보다 지역 국회의원의 눈치를 더 살피게 만드는 정당공천제에 대해서도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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