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신변 이상은 한반도 정세를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이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후 북한의 유일 권력자로 존재해왔던 김 위원장의 부재는 북한 체제에 위기를 불러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뇌졸중 수술 후 회복 상태여서 당장 급변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의 나이(66세)와 건강을 감안하면 느닷없이 북한의 급변사태가 닥칠 수도 있다.
정부도 1990년대 이후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각종 시나리오와 대응 매뉴얼을 준비해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북한 내 위급 상황에 따른 각종 대책을 담은 '개념계획 5029'다.
5029가 상정한 시나리오는 크게 다섯 가지다. 우선 쿠데타, 주민무장폭동 등으로 인해 북한이 내전 상태에 돌입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이 경우 한국군과 미군은 피해가 한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직접 개입을 피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또 북한이 핵,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 무기 사용 징후가 감지된다면 한국과 미국의 특수부대를 투입해 이를 사전에 무력화한다는 전략지침이 세워져 있다.
세 번째로 북한 주민의 대량 탈북사태가 발생하면 이들을 군부대에 임시 수용한 뒤 정부기관에 인계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했다. 이밖에 북한이 정치적 이유 등으로 북한 내 한국인을 인질로 잡을 경우, 가뭄 홍수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해로 통제 불능 상황에 빠질 경우 등도 상정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내부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미국이 군사작전권을 행사토록 한다는 점이 주권침해 논란을 야기해 2005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그 논의를 중단시킨 바 있다. 이 때문에 작전계획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개념계획 수준에 머물게 됐다. 국방부는 이번 김정일 위원장 건강 이상을 계기로 다시 논의를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군사적 성격이 강한 5029와 달리 충무계획은 북한 정권 붕괴에 대비한 부처별 행정계획으로 볼 수 있다. '충무 3300'의 경우 북한에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해 남쪽으로 넘어올 경우 최대 20만명 규모의 수용시설을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에 건설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충무 9000'은 북한 정권 붕괴 시 정부의 임시 관리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별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갖고 있고, 매번 상황에 맞춰 이를 정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북한이 급변사태에 휘말린다 해도 북한 정부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이들이 중국에 지원을 요청, 한미와 중국 사이에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1월 "중국은 북한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유엔의 승인 하에 인민해방군을 투입할 것"이라며 "난민 지원, 치안유지, 환경통제 작전 등에 나서기로 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북한에 친중(親中) 정권이 들어서 또 다른 분단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양무진 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 협조하고, 남북 간 채널을 복원해 우리가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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