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위는 12일 새벽 정부가 제출한 4조8,65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5,977억원 감액한 4조2,678억원으로 의결했다. 이날 결정은 특히 추석을 앞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불참 속에 자유선진당과 함께 강행처리한 것이어서 향후 정국운영 과정에서 여야 간 대치가 격화할 전망이다.
이날 통과된 추경안은 정부 원안 중 9,097억원이 삭감된 반면, 3,120억원이 증액됐다. 논란이 됐던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1조2,550억원의 손실 보조금은 2,510억원이 삭감됐다.
또 광업진흥공사 출자금과 해외유전 개발사업 출자금 등 해외자원 개발 예산은 3,000억원이 감액됐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액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액도 각각 1,000억원과 1,207억원이 줄었다.
반면 의료급여자치단체 경상보조는 872억원이 늘어났고, 민간영아기본보조금과 화물차 통행료 감면도 각각 500억원, 600억원이 증액됐다.
민주당은 한전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손실 보조금과 관련, 그간의 전액 삭감 요구를 접는 대신 ▦대학등록금 이자 지원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틀니 지원 등 민생관련 예산 2조9,000억원의 증액을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이 수용을 거부하자 예결특위 소위 논의 도중에 퇴장했다.
추경안 처리 뒤 한나라당 이사철 예결특위 간사는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예산 증액을 뒤늦게 요구한 것은 추경안 처리를 무산시키기 위한 의도”라며 강행처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인기 예결특위 간사는 “한나라당 원내 지도부가 향후 법적 근거가 없는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지원 금지, 민생관련 예산의 증액 등을 합의해놓고 정작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이를 번복한 것은 야당에 대한 기만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앞으로 국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모든 문제는 한나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진실희 기자 tru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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