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으로 남북관계는 당분간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북한이 일단 현상유지를 통한 내부 체제 결속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우리 정부가 제의하고 있는 남북대화나 경제협력 관련 후속조치에 선뜻 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북한의 사태추이를 관망하면서 식량지원 등 기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11일 "남북관계와 관련해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 상황을 잘 관리해나가고 있다"면서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하중 장관은 10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틀림없이 하겠다"며 "6ㆍ15, 10ㆍ4선언 등 기존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최근 민간단체의 방북 신청에 대해 "경협 등의 목적으로 가는 경우 허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식량지원과 민간인 방북 허용에 이어 북한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남북간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북한이 대화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하는 측면이 있다.
정부는 또 개성공단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12일 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기로 하는 등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으로 남북관계가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1일 개성에는 평소 200명 선보다 두 배 이상 많은 500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다. 김 위원장이 대남정책을 직접 챙겨왔던 만큼 현재의 비상상황에서 다른 누군가가 남측의 요청에 화답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각종 제안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김 위원장의 건강이 더 악화돼 강경파인 군부의 입김이 세지면 남북관계는 구심점을 잃고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최대한 현상유지에 몰두할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 조성된 남북간 긴장국면을 해소할 수 있는 극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대북지원 시기를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이 계속되거나 북한 수뇌부가 전향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을 경우 정부는 현재처럼 북한을 향해 목소리만 높이고 실행은 미루는 신중모드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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