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를 추가 해제하겠다는 건지 아닌지, 재건축 규제를 더 푼다는 건지, 아닌지….'
부동산 시장을 향해 던진 이명박 대통령의 모호한 화두에 정부 당국과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싼 값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그린벨트 해제' 의사를 밝혔지만 국토해양부는 10일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할 계획이 없으며, 실무적인 검토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다급히 해명했다.
국토부 권도엽 차관은 이날 "서민들의 주거공간은 가급적 도심에서 가까운 데 조성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시각에서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주거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이해해 달라"면서 한발 물러섰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는 2020년까지 해제 총량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계획을 세워 점진적으로 풀 수 있게 돼 있다.
이런 가운데 나온 이 대통령의 발언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늘리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총량 범위 내에서 해제의 속도를 내겠다는 것인지 명확치가 않다. 관할 부처인 국토부가 '계획 없다'고 못을 박긴 했지만 도심주택공급을 확대할 묘안이 없는 실정을 감안하면 그린벨트 추가 해제라는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시장 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앞서 이 달초 이 대통령이 '재건축ㆍ재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며 재건축 규제 추가 완화를 시사했을 때에도 청와대와 국토부는 '추가 규제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긴급 진화에 나서는 등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규제가 추가로 해제될지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소형ㆍ임대주택의무건립 폐지와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 규제 완화에 거는 기대감은 커졌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그린벨트 해제와 재건축 규제 완화는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정책 관계자가 특히 신중히 다뤄야 할 부분"이라며 "청와대와 해당부처간 사전 조율되지 않은 모호한 발언은 시장혼란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