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공공 질서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의 상세한 정보를 수집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AP통신이 10일 전했다. 프랑스 정부는 앞서 8월 1일 관보에 관련 법령을 공고했다.
정부가 구상하는 데이터베이스에는 공공질서를 해칠 것으로 보이거나 정치권, 노동조합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13세 이상 국민의 개인정보가 한데 모인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는 물론 외양, 행동 특징, 재산 정보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가 들어간다. 데이터베이스는 1991년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주소, 전화번호 등 단순한 내용만 모았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는 대상자의 나이를 13세로 낮추고 그의 건강상태는 물론 성적 취향에 대한 정보까지 모은다는 점에서 차이가 매우 크다.
개인정보 수집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늘어나는 청소년 범죄와, 2005년 프랑스를 뒤흔든 무슬림 폭동 등 프랑스의 악화하는 치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조, 인권단체 등은 사생활 침해라며 반대하고 있다. 장 피에르 뒤부아 인권연맹 회장은 "프랑스를 실질적인 감시 사회로 몰아가는 통행로"라고 비난했으며 변호사 장 마크 페디다는 "온 프랑스 국민을 감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했다. 라마 야드 프랑스 인권장관 조차 성적 취향 정보를 넣기로 한 것에 대한 정부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자 9일 국무총리, 경찰청장, 정보기관 책임자를 불러 특별회의를 열고 반대여론 진정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의 개인정보 수집은 프랑스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스위스 정부는 주로 좌익 급진주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놓았으며, 영국 정부는 범죄자를 포함한 국민 5%의 DNA 정보를 구축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개인 정보를 갖고 있다.
차예지 기자 nextwav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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